2025년 변경된 부동산 정책 (최신 버전)

 

내 집 마련이나 투자계획이 있다면 25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금융과 세법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.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인데 새해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

​

 

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대출 시행

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대출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의 기본 혜택과

우대금리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아주 유리한 상품입니다. 그리고 1년 이상 가입 시 `청년 주택 드림 대출`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 조건은 청약에 1년 이상 납부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.

​

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우대금리와 비과세, 소득공제입니다. 단, 비과세 혜택은 연 근로소득 3,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,6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 가능합니다. 우대금리는 가입 2년부터 적용되어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1.7%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입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시 무주택 기간 동안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

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감안해서 금리를 더 가산해서 적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인데 25년 7월에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원리금 부담도 늘고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

즉, DSR계산시 현재보다 1.5%의 금리를 더 추가해서 계산함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.

24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 거래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주택 구입 시 자금이 덜 나오게 되므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25년 대출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

 

중도상환수수료 인하/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완화

 

25년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. 금리는 연 1.1~4.1%로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책 상품이다 보니 소득제한 요건이 있는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,000만 원에서 2억 5,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.

​

대출 기간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는 0 .2%p에서 0.4%p까지 추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.

구입자금 대상 주택(주택가액 9억 이하, 대출 한도 5억)과 전세자금 대출 요건(수도권 5억, 지방 4억원 이하, 대출 한도 3억원) 대출 가능합니다.

여기에 대출 상환수수료가 50% 완화됩니다.

 

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는데 주택 담도 대출의 경우는 현재 1.2~1.4%에서 0.6~0.7%로 인하되며, 신용대출금리는 0.6~0.8%에서 0.3~0.4%로 50% 낮아집니다. 금

 

 

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의  주택 취득 시 양도세/

정부세 과세 특례 신설

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봅니다. 기간은 2024년 1월 4일 ~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또한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가지 수도권 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. 단,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·경정 분부터 적용됩니다.

​

이 혜택을 받게 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까지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·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층간 소음 최소화 방안 바닥 두께를 4cm 상향 (21cm->25cm)

이웃간에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21cm->25cm로 상향됩니다.

고성능 완충재 사용으로 기존 21cm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충간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.